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기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계속된 고금리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금융 시장도 불안한 와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답답한 심정에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조정 진단을 받으시고, 개인회생 신청 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진단하기

 

 

개인회생 제도 알아보기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간(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년 이내)일정 금액을 분할 변제하면, 남은 채무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인 수입이 없으신 분은 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상담(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염려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혹은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재산 내역과 채무 내역에 관하여,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서 본문에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첨부 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양식 다운 바로가기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통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5)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6)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8) 변제 계획안 

-변제 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진술서 1통 

10) 기타 신청자 개인 별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 서류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서류 제출 (법원 본원) 

 

개인회생 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제출처 확인! 

만약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부자라면 인전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지출해야 합니다. 단,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이라고 해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인지대: 신청서에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 1회분의 송달료는 5200원이며, 10회분의 송달료에 채권자 수를 곱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 채권자 수가 5명이면, 52000원+(5x8x5200원) = 260000원을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어쩔 수 없는 개인채무로 힘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낙담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